[노인복지] 국가지원 노인복지 혜택
- 건강/질병
- 2021. 9. 24.
며칠전 읽은 책에서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 길러보는 것이라늘 말도 있지만 그 보다는 부모의 로.병.사를지켜보며 내 존재의 원형이 어떻게 소멸해가는지를 경험하는 것'이란 내용이 있더군요
(🤦♀️ 좀 철학적인가요? ㅎ) 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미 인내심의 한계치를 매일 시험당하는 고등육아맘이지만 그와 견줄수 없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주변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병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일단 보호자로서도 알고 있어야 할 노인관련 국가의 제도와 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제도와 지원정책이 있고, 해당 내용 적용여부에 따라 노인 본인이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여부 차가 매우 크니 좀 꼼꼼히 시리즈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번째는 노인관련 국가의 제도와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노인의 정의 I 노인복지 I 노인복지혜택 I 노인복지 관할 부처
노인의 정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노인복지의 경제적 지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온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함.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노인복지
국가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2일은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함. (🤦♀️ 어린이날이 있는 것은 알았아도 노인의 날이 있는 것은 몰랐네요 -.-)
▒ 노인복지 관련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혜택
노인복지라하면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이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시는 것 정도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경제적 지원 내용들입니다.
▒ 경제적 도움받기
| 구분 | 세부내용 | 관계법령 |
| 기초연금받기 | 기초연금신청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 |
기초연금법 |
| 장기요양급여받기 | 장기요양보험 가입하기 장기요양인정 받는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생활비 도움받기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무료로 지하철타기 | 노인 대상 다양한 할인혜택 | 노인복지법 |
아마 제 부모님 포함 고령의 어르신들은 위 내용중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급여 등 혜택을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나 금액 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장년층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들중 하나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사자격증라고 듣긴 했는데 지금 보니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관되는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관할 부처
◎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_ 노인.노인복지관련 정책운영, 보건복지부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센터 _ 예) 서울특별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부설 어르신상담센터, 지역별 노인복지기관포털
(🤦♀️ 사설 요양기관, 센터 등은 많이 검색되는데 공공기관, 중앙기관 운영 노인관련 부처는 생각보다 검색이 안되네요 -.- 이 내용은 지속 업데이트 해야겠어요)
참고_ 고령인구 비율
참고로 '노인'과 동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고령인구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8%에서 현재시점 4년후인 2025년에는 20%, (🤦♀️ 제가 노인기준 적용이 아직도 안되는 -) 2036년에는 무려 30%.....로 급격하고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인'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정보는 호기심이나 관심을 넘어 정말 필수가 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복지헤택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